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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존중 받으며 기분 좋게 일합시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힘든 때 맞이한 ‘합격’의 기쁨도 잠시.
이유도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를 만났다면? 참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에 매일 시달려야 한다면?
누구나 견디기 힘들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들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 제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만 20세부터 64세까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2019년 1월 공포하고,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등이 규정되었으며, 올해 1월 19일부터는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가 명시됐다.
(시행일 : 2019.7.16)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했다. 이 정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에는 3가지가 있다.


1. 지위, 관계의 우위 등이 이용됐을 경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3.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지위, 관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위 직급인 사람이 하위 직급인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적인 것을 시킬 때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가 소수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 혹은 업무상 우위도 포함된다.
다음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필요하더라도 행위의 양상이 잘못된 경우를 뜻한다.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용무 지시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혹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가 적정 수준을 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가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이다. 쉽게 말해 친한 관계에서 장난을 치거나 당사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나는 의도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개정 산안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반영


정부의 책무는?

산안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산안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 했고, 사업장에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매뉴얼, 교안, OPL을 제작하여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서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이때 실시해야하는 교육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 되어 있다. 해당 교육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즉, 2021년 1월 19일부터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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