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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현장 3대 안전수칙으로
사망사고 근절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과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의식과 관행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락, 끼임,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감독 역량 집중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 강화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 실시

사망사고 근절 위한 3대 안전 수칙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아래 꼭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을 설정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건설·제조현장에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년 건설, 제조업 사고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74.7%이고, 추락·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48.3%에 달한다. 이에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이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때까지 반복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 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한 2차 불시 감독, 3차 현장 재점검의 절차를 거쳐 안전수칙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과 5대 고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 점검 시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한다. 공단과 지자체가 1차 점검을 실시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2차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2차 감독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된다. 이후 3차 현장 확인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도 재차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두 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에서 감점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5대 고위험기계 : ①크레인, ②컨베이어, ③산업용로봇, ④사출성형기, ⑤프레스

일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 보고 노동자 생명보호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점검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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