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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감축, 미래 대응 집중

2021년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사업 전반에 변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대면사업과 디지털혁신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공단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1년 주요 사업 추진방향은?

안전보건공단은 2021년 사고사망만인율 0.33 달성을 목표로 ①사망사고 감축 집중관리, ②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③자율안전체계 구축 지원강화, ④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대응의 네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추진방식의 키워드는 ‘현장 중심’과 ‘위험요인 즉시 개선’이다. 핵심 사망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의 기술사업,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감독 등 산재예방사업을 일원화해 핵심 타깃에 집중한다. 특정 타깃에 집중해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망사고 감축 집중관리

공단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핵심 사망사고요인(Fatal-4)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공단의 주요 사업인 위험현장 패트롤, 재정지원사업, 교육 · 홍보사업을 연계하고, 핵심 사망사고요인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사망사고 요인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패트롤 점검’과 이슈화된 사고 다발 요인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기획조사점검’을 병행한다. 패트롤 점검은 건설업의 경우 추락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제조업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패트롤 점검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와 패트롤카의 규모를 확대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조사점검은 첨단 ·뿌리산업 및 위험업종 등에 대한 전문·특화 점검을 통해 사회적 안전이슈에 적시 대응한다.

재정지원사업은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지원 품목을 정비한다. 먼저 기존에 공단에서 추진하던 재정지원 사업은 ‘추락, 끼임’ 등 다발 사망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지원품목을 재정비한다.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뿌리산업 노후공정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미인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위험기계 · 기구의 교체와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위험공정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사고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상을 세분화해 패트롤 · 4대 악성사고 예방 등 사업 연계와 법정·정책 교육을 강화한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예방 사업과 연계한 적시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추락 · 끼임 등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량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요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킴이 순찰, 민간 재해 예방기관 위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법정사업 결과에 따라 패트롤 점검(1~2회) 후 불량 사업장에 대한 감독 요청을 확대하여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근로자 건강권 확보

코로나19 상황에도 일상을 멈출 수 없는 의료 ·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라고 한다. 이러한 필수노동자와 특고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위험 안전 취약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 작업환경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선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건강진단, 직종별 유해요인 조사 및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 환경미화원, 마트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이라든지 뇌심혈관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휴게 · 위생시설과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에도 감염예방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 콘텐츠 개발부분에서는 교육 접근성을 높여 산업 현장에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수노동자, 특고노동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종 특성별 건강보호매뉴얼 및 VR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고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안전관리제도

업종 · 규모 등에 따른 사업장 시스템 운용 능력을 고려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과 심사항목을 재정립한다.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도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점검을 강화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도 개선 확인 이후 3년 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업은 계획서 개편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

추락, 끼임과 같은 핵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예방 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필요시 재정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공생협력프로그램

심사 승인 후 실시하는 현장기술지도 방식도 패트롤 형태로 전환해 대상 사업장도 신규 또는 평가 하위 등급 사업장에서 전체 승인사업장으로 확대 진행한다.



안전인증 · 검사

위험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의 사용 전 인증을 자율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사용 중인 위험기계는 민간검사기관과 연계해 불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의 제도 시행 시 패트롤카를 활용한 불시점검과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실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 대응 전략

비대면 ·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서비스 혁신을 통한 미래 안전보건 대응 전략을 제시 한다. 먼저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한다. 방역수준 측정 맞춤형 자체 평가 도구나 코-숨(co-S.U.M)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방역수준 측정 맞춤형 자체 평가 도구

•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분화에 따라 지역·업종·업무환경별 요인 등의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도구

※ co-S.U.M(Safe air exchange by Untact and Mobile)

• 작업공간 체적, 작업자 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작업공간의 공기질 수준 평가

디지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데이터를 자원화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시스템을 구현하여 산재예방활동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별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위험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ICT를 접목한 산업별 언택트 안전보건 시스템 개발과 산업보건 기능을 특화 ·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 사용, 특정 산업(반도체 등) 취약계층의 산업보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의 유해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교육 ·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온 · 오프라인에 걸쳐 다양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융합(집체+이러닝)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화상강의 스튜디오 설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미래형 안전보건 원격교육 모형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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