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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이 지난해 1월 16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 산안법 중 일부 조항들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달라지는 산안법

✓ 제14조(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2021.1.1. 시행)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2021.1.16. 시행)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건서의 제출 대상),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별표 13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 2021.1.16.
상시근로자 5명미만 사업장 2021.7.16.)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의 안전·보건 중심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산안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대표이사의 의무


• 의무 대상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② 전년도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❶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❷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❸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❹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 · 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여,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MSDS를 작성·제출 주제가 종전 대상화학물질 양도 · 제공자에서 MSDS대상물질 제조 · 수입자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양도 · 제공자에게 MSDS 작성 · 제공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여 직접 취급하고 양도 · 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 MSDS 작성의무가 제외되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작성·제출 주체가 변경됐다.

MSDS 기재항목도 변경됐다. MDSD에 구성성분 중 기존에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했던데 반해 유해 · 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만 MSDS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기재하지 않은 미분류 화학물질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별도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 이제는 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산안법 제112조에 따라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이하 ‘대체자료’)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 ·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한다.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존에는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등이 제약됨에 따라 비공개 승인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없으며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새로운 MSDS 제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와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 보건공단 안젤이)에 게시된 안내 리플릿과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8개 업종(원유 정제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 대상 화학물질(별표 13)을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산안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이 변경됐다. 독성 또는 위험도가 높은 암모니아, 이산화황과 같은 물질(18종)은 규정량을 줄여서 강화하고, 독성 또는 위험도가 낮은 과산화수소 등의 물질(18종)은 규정량을 늘려서 규제를 완화한다. 신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의 경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계기압력 0.1MPa 미만)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급 규정량(50,000kg)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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